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결정여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마련되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이라는 원칙에 맞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전 국민 지원금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상당해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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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난지원금

• 1차: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방역체계 고도화 / 11조 7000억
•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 12조 2000억
• 3차: 코로나 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 35조 1000억
• 4차: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등 1차 맞춤형 지원 / 7조 8000억

2021년 재난지원금

• 1차: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등 2차 맞춤형 지원 / 14조 9000억
• 2차(검토): 내수 진작, 피해·취약계층 지원 등 / -

 

정부/ 국민 70%에 지원금+카드 캐시백 패키지 제안

여당이 공식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지원금이나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인 셈이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소득 상위 30%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인 만큼 추가 소비에 나선다는 전제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소득 하위 70% 또한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돌려받는 금액에 한도액도 설정하겠지만 소비 여력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당과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득 하위 기준선이 정부의 '하위 70%에서 80~90%까지 위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선별지원 형식을 통해 재난지원금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여당은 전 국민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민에게 지급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고소득층 일부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 대한 여당 내 의견 일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지급이 취약층 지급보다 4.6% 정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소득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명절 전에 지급되어 조금이나마 살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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