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이슈인 우리나라 대선이 다음 주 3월 9일 수요일에 있다. 여야의 두 명의 후보의 표 차이가 적은 만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표심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정책 중 가장 크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들이 오히려 시장을 압박했고 무섭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하는 수요들로 과거보다 2~3배의 격차가 벌어졌다.
2022 대선 부동산 공약 비교: 윤석열 vs 이재명
이에 대선을 앞두고 양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두드러지는데 닮은 듯 다른 공약을 살펴보자.
공급, 세제, 거래 규제, 대출 정책 네 가지 주요 정책 중 공급과 대출정책의 방향성은 같다. 하지만 거래 규제와 세제정책 공약의 경우 이 후보는 거래 규제 강화, 세제 정책 유지 및 일부 조정을 제시한 반면 윤 후보는 거래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세제 완화(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상반된 정책을 보인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야당인 국민의 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부동산 공약을 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주택 250만 가구 공급, 주택 종부세율 인하 등 종부세 재검토, 임대차 3 법 개정,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 인상하고 이외 실수요자에게 지역과 상관없이 LTV 70%를 적용한 주요 공약을 내세웠다.
이재명 부동산 공약
여당인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은 기본 주택 140만 가구 공급, 생애 최초 구입 청년에 물량 30% 우선 배정, 1 주택 저소득과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 연기, 임대차 3 법 유지, 분양가 상한제 민간까지 확대 등을 내세웠다.
정리해보면 서로의 공약 베끼기, +@ 내세우기 등 당선을 위한 무리한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현실 가능성을 타진하고 안정적으로 지키는 분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중한 한표가 신중한 투표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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