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속도 내나.
1기 신도시
1989년 4월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의 5개 도시를 말한다.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이다. 1992년 말 입주를 완료해 총 117만 명이 거주하는 29만 2000가구의 대단위 주거타운이 탄생하였고 이로써 지난 1985년 69.8%까지 떨어졌던 주택보급률이 1991년에는 74.2%로 올라갔다.
대선을 앞두고 대권후보들의 '1기 신도시' 공약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리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큰 틀은 비슷하다. 따라서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동시에 세입자 이주 문제,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의 우려들이 혼재한다.
여야 후보 모두 재건축 세입자에게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해 주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현 가능성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1990년 초부터 차례대로 입주한 1기 신도시는 2026년에 모두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되었는데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1기 신도시는 현재 용적률이 약 170~220%로 높아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의 재건축 허용 용적률이 250~300% 이내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통한 일반분양 수익이 적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용적률 500% 공약이 1기 신도시에 적용된다면 이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4종 일반주거지 지정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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