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법안발의1 [공유]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에 술렁.. "시장경제 무너졌다" [공유]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에 술렁.. "시장경제 무너졌다" -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 주택 자산 증식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을 발의해 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역으로 다주택자들의 규제가 강화되는 발판이 될 수 있어 반발이 거세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535846626001144&mediaCodeNo=257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에 술렁…"시장경제 무너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을 발의해 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역으로 다주택자들.. 2020.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