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법2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 통과 주말과 겹체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대체 공휴일이 전면 확대되면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말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당장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다음날인 8월 16일에 쉬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서 노동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 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하였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5인.. 2021. 6. 23.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 법 적용 추진, 광복절부터 시행 광복절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 법 적용 추진될까? 민주당은 대체휴일 법이 적용되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대체 공휴일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 휴일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주말과 겹체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립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 중 2번째로 길다며 공휴일 확대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코로나19 사태 회복 조짐에 따른 내수 활성화를 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금요일 또는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2021. 6.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