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에 술렁.. "시장경제 무너졌다"

-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 주택 자산 증식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을 발의해 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역으로 다주택자들의 규제가 강화되는 발판이 될 수 있어 반발이 거세다.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에 술렁…"시장경제 무너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원칙’ 법안을 발의해 시장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역으로 다주택자들의 규제가 강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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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무주택자이지만 '1가구 1주택 원칙'은... 응?! 머지?!

음.. 정말 아닌 거 같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자유시장에 맡겨야 하는 거 아닐까.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반짝반짝 빛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