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내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10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by 2022. 1. 2.

방역 패스 유효기간 적용

3일부터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방역 패스가 필요한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에 접종을 받은 후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되며 약 45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일주일간 게도 기간을 거쳐 10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방역 패스 방역 패스 만료자가 3차 접종을 받으면 그날부터 다시 효력이 생긴다. 2차 접종과 달리 3차 접종은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 백신을 안 맞은 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 해제 후 180일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받는다. 그 기간 안에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효력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등 돌파 감염자와 청소년 방역 패스 대상자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12~17세 청소년은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 패스는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3차 접종 인증

3차 접종을 인증하려면 스마트폰 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쿠브(COOV)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접종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누리면 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도 '키 패스(QR체크인 앱)' 초기 화면에 뜨는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한다.

 

 

 

방역 패스 반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요 멈춰달라.", 청소년 방역 패스 강력히 반대.

일각에서는 방역 패스에 반대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이 확인되어야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 패스'에 반대하며 의사와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은 지난달 31일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방역 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억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다며 방역 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속도는 현재 우세 종인 델타보다 훨씬 빠르다. 오미크론은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1일 만인 1일 누적 확진자가 1114명으로 처음 1000명을 넘었다. 델타 변이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00번째 감염자가 나오기까지 78일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전파 속도가 2.5배 빠르다.

전문가들은 이달 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제치고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3차 접종률이 오르더라도 확진자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