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규모를 놓고 당정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0일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5만 원에서 22~23만 원으로 줄여서라도 현행 하위 소득 80% 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결정되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자연스럽게 철회될 것으로 보이며 캐시백 정책 예산으로 배정된 1조 1천억 원 역시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10조 7천억 원)
-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최대 900만 원 희망회복 자금 지급(3조 9천억 원)
- 동네 상권에서 카드를 더 쓰면 환급해주는 캐시백(1조 1천억 원)
희망회복 자금 17일부터 지급 시작
- 지급 대상: 희망회복 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중 희망 회복 자금 지급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 전체 지원 대상 113만 명 가운데 약 90만 명에게 1차로 지급되며 다음 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몰린 것 같다. 휴가철에 느슨해진 틈을 타 늘어난 코로나 확진자로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자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장 제도화 예산을 6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희망회복 자금 사업예산은 국회에 제출된 3조 2천5백억보다 2조 9천3만 원을 늘려 지원금 구간을 기존 1백만~9백만 원에서 1백5십만~3천만 원으로 높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원 이상
- 공지시가 기준 15억 이상
- 실거래 시세 수준 22억 원 이상
- 금융 소득 연간 2천만 원 이상
월급은 적지만 고가의 집이나 금융소득이 높은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즉 20억이 넘는 집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투자로 연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재난지원금 결정 D-1, 전 국민 23만 원 지급받나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처리 하루를 앞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에 지급하되 1인당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전 국민에서 1인당 23만 원을 지급하려면 약 12조 원이 필요한데 소득 하위 80%에 25만 원씩 나눠주는 정부안(10조 4천억 원) 대비 1~2조 가량이 더 드는 것이다. 카드 캐시백(1조 1천억 원) 등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 규모를 소폭 늘리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당초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달부터 이어온 팽팽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이제는 어떠한 결정이 나든지 이제는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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